[반환점 돈 로스쿨] 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로펌 50% - 기업·정부기관 40% 취업보장

로스쿨 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졸업생의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비전’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이다.

미국의 200여개 로스쿨은 해마다 4만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이미 110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로스쿨 졸업생들은 2001~2007년 91%의 높은 취업률(진학률)을 보였다. 미국 로스쿨 졸업생이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경우는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대신 기업이나 정부기관, 재판보조원(Law Clerk·법관의 재판업무 및 연구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40%를 넘는다. 그만큼 로스쿨 졸업생이 진출할 분야가 넓은 것이다.

이는 미국 로스쿨이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을 서로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기관이 외부 임용을 원칙으로 한 개방형 임용제를 채택해 로스쿨 졸업생의 진출이 용이하다. 미국은 정부든 기업이든 법·규칙 제정 및 해석과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 로스쿨 출신에게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 재학생의 또 다른 걱정인 높은 등록금은 미국도 겪고 있는 문제점이다. 연간 등록금이 3000만~5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경우 로펌이 아닌 비영리기관(NPO)이나 정부기관에서 일정기간 일할 것을 약정하는 학생들에게 1년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 예일대 등 다른 대학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 유능한 법조인의 학비를 보조하면서도 공공부문 진출을 장려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 실무시험 등 다양하게 구성되지만 상당한 수준의 합격률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공부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지난해의 경우 6만 343명이 응시해 4만 7852명이 합격, 79.3%의 합격률을 보였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