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대해부] 교육부 GDP 대비 교육예산 선진국보다 적지 않아

전문가 시설투자 끝난 OECD와 공교육 비교 위험

교육 분야 재정의 삭감은 정치·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교육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GDP 대비 교육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며 내년도 교육예산이 줄어든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교과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나온 국제비교를 근거로 댄다. 교과부는 지난달 8일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06년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4%(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비교는 위험하다.”며 착시효과를 경계한다. 진보신당 송경원 연구원은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교육시설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책·걸상 교체조차 끝내지 못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교과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토지매입비 1조 1065억원, 시설비 3조 6051억원 등 자산취득에 들어간 예산이 2008회계연도 결산기준 초중등교육예산(39조 8332억원) 가운데 5조 39억원이나 됐다. 여기에 교육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해 짓는 민자사업지급금 1894억원까지 포함하면 13.1%나 된다. 교육분야의 특성상 가장 비중이 높은 교사와 행정직 등 인건비 25조 8333억원(64.9%)을 제외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그래도 사정이 낫지만 고등교육은 선진국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OECD 교육지표자료에서 구매력지수(ppp)를 반영한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초등교육 3883달러, 중등교육은 5713달러로 OECD 가중평균인 초등교육 5868달러, 중등교육 7173달러보다 약간 적은 정도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은 한국이 2157달러인데 비해 OECD 가중평균이 7315달러로 3배 이상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 수준 교육예산’ 논리가 교육예산 확충을 위한 의지 부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학과 교수는 “교과부가 착각에 빠져 있거나 예산삭감 책임을 회피하려고 알리바이를 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