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바이러스 2009] 2월 일자리 -20만 우려… 비정규직·서민층 고통 집중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는 거의 유일한 ‘밥줄’이다. 현 정부가 집권 직후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때문에 현재의 일자리 대란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기인하고 있지만 불과 수개월 뒤의 위기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이 무겁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국내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수준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인턴제 등 비정규직 중심 채용도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대란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참여정부 말기 매월 20만개 수준을 유지하던 일자리 창출 숫자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10만 3000개나 증발했다. 이 정도의 큰 취업자 감소는 2003년 9월(-18만 9000명) 이후 5년4개월 만이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 10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졸업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번달부터 취업자가 2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세계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들은 연말까지 한국 경제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하락세가 올 한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2% 성장을 전제로 20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낙관적으로 보일 정도다.

공식적인 정부 통계상 지난달 실업자 숫자는 84만 8000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7만 3000명(9.5%)이 늘었다. 실업률도 3.6%로 치솟았다. 그러나 여기에 비경제 인구로 분류되는 사람 가운데 ‘쉬었음’ 인구, 18시간 이하 근무자 중 추가 근무 희망자,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백수는 346만명으로 늘어난다. 공식 실업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일자리 대란의 여파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로 나타나고 있다.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지난 1월 680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000명 감소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근로자(-13만 4000명, -2.6%)와 일용근로자(-13만 3000명,-6.3%)는 오히려 줄었다. 한 국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인적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전 계층으로 고통이 분산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서비스업 종사자 등 서민층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외 경기 침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시장을 망가뜨렸다. 금융 위기는 부동산과 유동성 버블을 잔뜩 지니고 있던 실물시장의 위기로 빠르게 감염됐다. 실물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난해 12월 기준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8.6% 줄었다. 1년 전보다 산업 생산이 5분의1 정도 축소됐다는 얘기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치다. 이에 따라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제로(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로 등 선진국 시장도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위기가 잠잠해지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대규모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또한 세계 경제 불황이 생각 외로 장기화됐을 때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서 “결국 당장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인력을 많이 뽑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