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수도권 대기정책 타당성 짚어보자”

정부가 확정, 시행 중인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2005∼2014년)’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살피는 국회·전문가집단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수도권 미세먼지 오염 주범=경유자동차’라는 전제 아래 2014년까지 4조원의 예산을 경유차 개선사업에 투입하려는 정부계획이 과연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짚는 자리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맹형규 의원은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 토론회’를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안홍준 의원은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특히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과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수도권 대기오염과 관련해 기존 환경부 입장과는 다른 연구결과를 잇달아 내놓아<서울신문 9월4일,5일자 1면 보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맹형규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에 대한 자동차의 오염기여율과 경유차 개선사업의 문제점 등 그동안 전문가 집단과 서울신문이 제기한 사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면서 “올 국정감사 때 현재의 대기질 개선 정책 방향을 정밀 점검한 뒤 필요하면 법 개정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신도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승묵 교수, 인하대 이대엽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한진석 대기환경과장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한다.

한국대기환경학회도 대한환경공학회(회장 김갑수)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우 컨벤션홀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기환경학회는 “그동안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돼 온 자동차에 대한 집중적 평가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서울시 대기오염의 과거와 현재 ▲자동차로 인한 서울시 대기오염 ▲서울시 대기오염과 대책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계 전문가 20여명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경희대 김동술 교수(‘서울시 미세먼지 오염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와 연세대 신동천 교수(‘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박사(‘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특성’)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