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가 남긴 것

｜도쿄 이춘규특파원｜전후 세번째 장기집권인 5년5개월간 높은 지지율로 일본을 이끌어 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일 일단은 정치 주역의 도리에서 물러섰다.

‘자민당을 깨부수겠다.’는 말로 일본 대개조를 목청껏 외쳤던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초기 85.5%라는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부침을 거듭, 임기말에도 50%의 지지율로 느긋한 퇴임을 앞두고 있다. 섭정설, 총리 재복귀설이 나돌 정도다.

가부키와 오페라를 즐기면서 ‘무리에서 벗어난 한마리 외로운 늑대’처럼 돌출행동을 자주 해 일본 정계의 이단아로 비쳐졌지만 ‘단명한 정권’에 불안해했던 일본 국민들에게는 개혁투사로 비쳐지는 데 성공, 장수했다.

하지만 임기가 종료되면서 그의 개혁방향과 정치수법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고이즈미는 파벌과 금권정치라는 자민당의 후진적 낡은 정치를 일부 깨부셨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대중정치 시대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이다. 아베 신조 새 자민당 총재가 이런 고이즈미 정치개혁의 최대 수혜자다.

그의 이미지 정치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당내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고이즈미가 장수할 수 있었던 최대 비결은 뛰어난 이미지 정치에 있다. 자민당 총재이면서도 자민당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지율을 높이며 오히려 자민당을 강화한 것은 최대 역설이기도 하다.

지지율이 하락하던 2002년 9월 전격적인 북한방문을 통해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를 시인받는 등 고비마다 승부수를 던져 상황을 반전시키는 정치적 감각은 탁월하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자폭 해산’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총선을 치러 압승을 거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개혁은 장기불황 종식이라는 절반의 성공일 뿐, 양극화 심화와 재정상황 악화 등 과제도 많이 남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도로공단이나 우정사업 민영화 등은 개혁의 시늉만 했을 뿐 성과가 불투명하다. 소비세 인상과 같은 껄끄러운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 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고이즈미의 최대 실정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끝까지 강행, 아시아 외교를 붕괴시킨 점이다. 한국·중국의 반발로 일본은 숙원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외교현안에서 잇달아 실패했다. 특히 납치피해자 문제에 대한 강경대응을 통해 일본 우익세력이 정치·사회전반에 급격히 떠오르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한 것도 커다란 폐해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