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교육청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전환 논란

인터넷 자유게시판이 온라인의 여론통로로 자리매김하자마자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사이트부터 병원, 기업, 종교, 대학까지 광범위하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루머성 인신공격과 네티즌의 적절치 못한 이용, 광고성 글의 난무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비판여론에 귀를 닫겠다는 처사라는 비난도 만만찮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0일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없앴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의 상당수가 음해성 문건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미 대부분 교육청의 게시판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해야만 글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교육청 16곳 중 14곳 회원제 도입

15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가운데 대구와 광주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은 없다. 사실상 익명의 제보나 투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와대나 일반 행정부처와는 달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린 학생들까지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에 눈과 귀를 막는 처사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의견교환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자유발언대를 운영하지는 못할망정 폐쇄하려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서울 H고 박모(33)교사도 “내부비리 등을 교육청에 고발하면 투서자의 신원이 곧바로 해당 학교에 전달되던 상황에서 그나마 자유게시판은 유일한 숨통이었다.”면서 “게시판이 겉으로 깨끗해질수록 부조리는 더욱 깊숙이 잠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병원·대기업 등선 이미 폐쇄

한때 ‘필수메뉴’로 여겨졌던 자유게시판이 사라지는 것은 공공기관만의 현상은 아니다. 대형병원과 식품, 가전,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 등 소비자반응에 민감한 기업들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최근 1∼2년 사이 전국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자유게시판을 잇달아 폐쇄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유명종합병원은 대부분 회원제나 이메일로 제한적인 의견개진만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웹마스터 양성기씨는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루머, 황당할 정도의 비난 글이 많이 올라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료상담이나 건의사항 등은 따로 접수해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사고시민연합 허정숙 상담실장은 “폐쇄적인 홈페이지 운용은 의료사고가 많은 종합병원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라면서 “실제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기저기 다른 게시판을 떠도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롯데와 오리온, 크라운제과 등 제과업체와 LG, 삼성, 대우 등 가전3사, 현대, 기아,GM대우, 르노삼성, 쌍용 등 자동차회사들도 자유게시판 대신 회원제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정화 가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처럼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곳에서 자유게시판을 닫는다는 행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유게시판을 계륵(鷄肋)이라고만 여긴다면 건전한 비판을 스스로 차단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근거없는 비난과 광고성 글 등은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 운영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시민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는 되도록 열어 놓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