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코리아-소통하는 사회 만들자](3부)개방압력 파도 슬기롭게 극복을(하)-DDA협상 쟁점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업·서비스·비농산물 분야에 대한 다자간 무역협상의 의제다.23개의 협상분야 가운데 논란이 되는 농업분야는 UR협정에 비해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골자로 하고 있다.협상이 연내 일괄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우리 입장에서 협상의 쟁점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정부보조(추곡수매 등)의 금지,의무도입 수입물량의 확대다.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농산물(1448개)의 수입관세를 낮추고,한국이 농업보호를 위한 제도를 폐지하며,해마다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정부는 일본 등 우리나라와 농업현실이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 국내농업의 취약성에 대해 이해를 구해가며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이다.수출규모는 세계 12위지만,농산물 분야는 개도국 수준(곡물자급률 33%)이어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근거한다.그러나 한계는 있다.협상대상 농산물 중에서 100%의 고율관세를 물리고 있는 수입농산물 비율이 미국은 2%,EU(유럽연합)는 3%,캐나다는 8%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10%에 이른다.무작정 버티기만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