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코리아소통하는 사회 만들자]제2부(하) 전문가 진단 및 처방 3. 군포·의왕시 땅 다툼

이 교수는 군포시가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두 자치단체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축중인 한 아파트 현장

특히 상급단체인 경기도가 합리적인 빅딜 조건을 제시,갈등 해결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며 갈등의 근원이 군포시에 있다고 본다면 군포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경기도가 제시한 빅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 국장은 이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주민 생활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위 자치단체나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두 단체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제3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위원은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한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