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미국의 北 인권 결의안 기권

박성원 기자
수정 2026-11-20 00:34
입력 2026-11-19 23:15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4년 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 침략범죄 등 4대 국제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단죄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25개국이 현재 가입해 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미가입 상태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나라다. 자칫 적대국이나 반미 성향 국가·단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 군인이나 지도자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 가입을 거부해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부패하고, 정치화된 초국가적 재판소”라며 재판관과 검사들의 자산동결, 금융거래 차단 등 ICC무력화 정책을 펴왔다. ICC가 2024년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가자지구 관련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ICC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심화됐다.
급기야는 그 불똥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까지 튀었다. 미국이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사회·인도주의 담당)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21년 만에 기권표를 던진 것. 미국은 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의 ICC 회부 검토’ 문구를 문제삼았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 이후 10년 동안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측 요구로 만장일치 대신 표결 끝에 통과됐다.
미국 대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이라는 우리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입맛이 쓰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6-1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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