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우문현답’ 이주노동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6-11-04 00:57
입력 2026-11-04 00:09
정부에 몸담고 있는 대학 후배로부터 며칠 전 막 출간한 책을 한 권 받았다. ‘지속가능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도’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었다. 목차 가운데 특히 ‘이민과 개방’이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근무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업·조선업·건설업·농어업·돌봄·보건 분야의 인력난을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조목조목 다루고 있었다.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에 관해 저자는 필요한 인력의 규모와 숙련도를 데이터로 산정하고, 내국인 고용과 임금을 먼저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동등한 노동권과 예측 가능한 체류경로를 보장하는 ‘질서 있는 개방’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가 폄훼 논란을 빚었다. 소관 부처에서 검토·고민해 온 내용부터 미리 보고받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싶다. 한때 공직사회에 유행했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란 말이 새삼 떠오른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6-11-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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