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책무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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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28 10:47

입력 2026-10-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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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 대법원장 의혹 쌓여 있어”
“국정조사 통해 사실관계·증거 확보”
국민의힘 향해 “진실규명 막지 말라”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조 대법원장)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마시라”며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김헌주·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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