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의혹 규명”… 초유의 국조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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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김서호,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28 00:40

입력 2026-10-28 00: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與, 들끓는 조희대 탄핵론에… ‘대법 위법 행위’부터 겨눈다

與 의총 결론… “새달 5일 요구서 처리”
국힘 “거대 여당의 폭거” 강력 반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선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요구의 건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이후 조사 기간, 목적, 조사 범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 자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민수·최민희 최고위원,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민수·최민희 최고위원,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원내 지도부는 이후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향후 대응 관련 위임을 요청했다.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서 대법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위헌·위법 행위 근거가 부족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근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 비율이 탄핵 반대 비율보다 낮은 것도 ‘선 국정조사, 후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튼 배경으로 꼽힌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라든지 전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의혹 제기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범여권에서는 여전히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정당 원내대표에게 긴급 친전을 보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오는 30일까지 회동을 한 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당 공동 의총 개최,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의결 일정 확정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선 관심을 모았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이나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조승래 의원은 의총에서 당내 신뢰 회복과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우리끼리 안 싸우는 게 가장 기본이다. 적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단결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추가 구속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판사들을 인사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강윤혁·김서호·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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