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본회의 국조 요구서 제출
김건희 석방 시 탄핵 추진 급물살 전망
한병도 “사법부 정치화, 위험한 신호”
정점식 “모든 수단 총동원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은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며 “그간 일련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아주 엄중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풀려날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논의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감형받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사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영향도 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의총에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향후 대응 관련 위임을 요청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나 조작 기소 특검법,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김건희 영장 발부 촉구를 했다”며 “어제부터 당 사무처에서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 오늘 의원들 전부 비상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자정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 반드시 영장 발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김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김 여사가 풀려나게 될 경우 강경론이 크게 분출되며 당내 여론도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이 말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한다. 내란 청산, 김건희 국정농단 청산 없이 공정한 세상 만들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김 여사가 추가 구속될 경우에는 원내지도부의 계획대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거란 전망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라든지 전부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의혹 제기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된다”고 부연했다.
의총에선 조승래 의원이 당내 신뢰 회복과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우리끼리 안 싸우는 게 가장 기본이다. 적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단결하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탄핵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치고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본다. 빨리 안전핀을 꽂아서 폭탄이 못 터지게 한 다음에 폭탄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범여권 4개 정당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다.
혁신당은 오는 30일까지 민주개혁 진보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본회의 의결 일정 확정 등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켜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판사들을 인사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강윤혁·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
-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결과에 촉각
- 탄핵 논의 확산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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