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비만치료제 ‘건보 관리급여’ 편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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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10/27/202610275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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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27 13:25

입력 2026-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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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관리급여 검토체계에 넣겠다”
가격·진료 기준 정해 오남용 관리
위고비·마운자로 교차 처방은 점검 사각
원내 불법 판매 의혹 20개 기관 현장 조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지침과 현장 단속에 더해 급여체계를 통한 관리 방안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만치료제의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자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여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정하되,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도록 해 과잉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다.

남 의원은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감시와 환자 교육, 장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급여 등재 검토 여부를 물었다. 정 장관은 “현재 제약사에서 급여 신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이 고도비만이 아니더라도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하자 정 장관은 검토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약제와 적용 범위,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 의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경고에도 처방이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부작용과 오남용을 막을 대책을 요구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동일 성분 중복 처방 경고에도 처방이 유지된 사례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만 18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 846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인 3만 1164건을 이미 23.4% 넘어섰다.

DUR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동일 성분 의약품과 투여 기간이 겹치면 처방 화면에 경고를 띄우는 제도다.

성분이 다른 비만치료제를 겹쳐 처방할 때는 이런 경고조차 뜨지 않는다. 비만치료제가 DUR의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고비를 투여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중복 처방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내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단속 진행 상황을 묻자 정 장관은 “상위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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