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曺 탄핵·국조, ‘공취모’ 법무장관 후보… 국민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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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27 00:26

입력 2026-10-26 21:16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김호철 감사원장, 노 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관 재제청 건으로 청와대와 충돌해 온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오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 탄핵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그러나 오 시장 무죄 판결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국감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는 물론 국회 탄핵소추까지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국감 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거대 여당의 사법부·검찰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가 커진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장관 후보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공취모) 소속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렇다. 미리 후보자들 이름을 흘려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겠다는 뜻일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정치 중립성을 담보할 인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거나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한 전력이 있다. 누가 지명되더라도 공소청장을 수사 지휘해 공소 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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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취모 공동대표였던 김승원 후보자도 논란 끝에 낙마했다. 계속 이러면 법무장관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이 굳어진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5.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6.0%로 국민의힘(42.6%)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상식 밖의 인사 카드를 또 꺼내서는 지지율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2026-10-2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