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모조리 거부권!”…중간선거 패배시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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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26 09:51

입력 2026-10-26 09:5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주당이 의회 장악하면 모조리 거부”
중간선거 패배 대비 ‘거부권 전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의 플로리다걸프코스트대학교 알리코 아레나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을 추며 퇴장하고 있다. 2026.10.23 포트마이어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의 플로리다걸프코스트대학교 알리코 아레나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 도중 골프 스윙 동작을 흉내 내고 있다. 2026.10.23 포트마이어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잃을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입법을 막고, 이를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이 백악관과 의회의 극한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교착 상태가 생긴다면 나는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민주당이 찾아와 협상을 원할 것”이라며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고 묻게 되고, 결국 합의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승인하지 않는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거부권을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야당의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 하원 탈환 우세…상원까지 뒤집히면 인사권도 제동미국은 다음 달 3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 등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공화당은 양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원 역시 공화당의 수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하원만 탈환해도 각종 상임위원회 운영권과 조사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 상원까지 차지하면 연방판사와 행정부 고위직, 대사 등의 인준을 막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내년에는 연방정부 예산과 국가채무한도 조정을 둘러싼 협상이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예산안에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의회 3분의 2 찬성해야 거부권 무력화…올해도 두 차례 실패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미국 헌법이 보장한 강력한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

미국에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면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다만 상·하원 각각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전원이 출석해 투표한다면 하원 290명, 상원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모두 탈환하더라도 이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자신이 반대하는 법안의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은 법안 두 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콜로라도주의 식수 공급을 위한 ‘아칸소 밸리 송수관 완공법안’과 플로리다주 원주민 거주지역의 홍수 피해 방지에 관한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안’이다.

지난 1월 8일 하원 재표결에서는 두 법안에 각각 248명과 236명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뒤집는 데 필요한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 일부가 민주당에 동조했는데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21세기 주택법’에 서명을 거부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선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의회에 압박했지만, 주택법 자체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법안은 헌법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서 7월 11일 대통령 서명 없이 발효됐다.

다만 거부권으로 모든 의회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의 제정을 막을 수 있더라도 의회의 행정부 조사나 상원의 인사 인준 권한까지 차단하지는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앞세워 민주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지만, 민주당 역시 예산과 인사 문제를 지렛대 삼아 백악관을 압박할 수 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