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 의혹 커져…대법 엄정 판단”
장동혁 “사필귀정…기소한 특검 책임져야”
조국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 미룰건가”
한동훈 “항소심 재판부, 압박 굴하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범여권에선 항소심 재판부를 직격하며 사법개혁 추진을 언급했고 범야권에선 특검을 비판하며 상고 포기를 종용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무죄 건에 대해 지금 봤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의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불법 정치이익 수수 오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상고심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명태균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과 범야권에서도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윤혁·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오세훈 항소심 무죄 뒤 여야 공방 격화
- 민주당, 판결 비판하며 사법개혁 추진 강조
- 국민의힘, 특검 책임론 제기하며 상고 포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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