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생환에 野 일제히 환영…“별의 순간”·“與 겁박에도 정의 승리”

시장직 상실형 뒤집고 2심 무죄
대권 주자 사법리스크 해소 환영
정점식 “與 압박에도 정의 지킨 재판”
신동욱 “오세훈과 이재명 폭압 싸울 것”
나경원 “서울과 당에서 더 큰 역할 기대”
유승민 “서울시와 보수재건에 잘된 일”
이준석 “명태균으로 차도살인 노린 자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받자 보수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덜게 되면서 침체에 빠졌던 국민의힘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의 극적인 생환에 “별의 순간”이라는 말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으로 시작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로 채택됐던 명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환영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 하루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판결 등을 통해서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렸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재판 끝나고 나서 오 시장과 통화했다”며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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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의 폭압 속에서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권과 민주당이 아무리 겁박해도 결국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서울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부동산·세금 등 각종 정책도 힘을 잃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진실의 파도 앞에 무너지는 법”이라며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억측 판결을 바로잡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라는 족쇄를 끊어낸 오 시장은 이제 천만 시민이 부여한 시정 운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도 환영 메시지가 쏟아졌다. 해당 보궐 당시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년 넘게 마음고생이 컸을 오 시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제 우리는 더 큰 싸움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홀가분하게 짐을 벗은 오 시장도 서울에서도 당에서도 더 역할 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심 판결은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었다”며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를 위해서도, 보수를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며 “서울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보수재건의 길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별의 순간”이라며 오 시장의 귀환을 환영했다.



이날 오 시장에 힘을 싣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서울고법을 찾았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 와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민주당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었다”며 “공짜 좋아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명예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기대어 현직 서울시장을 기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소는 특검이 하고, 고통은 당사자가 겪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정의를 세우는 수단이지, 정적을 겨누는 무기가 아니다”라며 “특검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오세훈 항소심 무죄, 보수야권 일제 환영
• 국민의힘, 사법리스크 해소와 반등 기대
• 민주당·특검 향한 무리한 기소 비판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