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창업하려면 규제 복잡…행정 편의적 관행 규제 과감히 걷어야”
김진아 기자
수정 2026-10-23 14:49
입력 2026-10-23 14:49
靑 영빈관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주재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 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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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창업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행정 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창업시대에 막상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라는 일방적 조치를 넘어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려면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몇 건의 규제를 개선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우리 사회 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이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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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며 “이를 위한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운영할 것인가도 우리가 함께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가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개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다 통과될지는 알 수 없고 또 국회에서 꼼꼼하게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창업 저해하는 복잡한 규제와 서류 부담 지적
- 안전 규제는 강화, 낡은 규정은 신속 개선 강조
-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로 지역균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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