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한준호
피지컬AI·AI DC 모두 과방위 소관
“AI기본법 개정 등 후속 제도 정비”
곧 예산 시즌…사업별 수요 등 심사
“AI 예산의 현장 활용 등 꼼꼼 확인”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DC)가 우리 상임위 소관입니다. AI기본법 개정 등 후속 제도 정비를 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재선·경기 고양을) 의원은 AI 강국 기반을 갖추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신문과 만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 AI DC 등 이 세 축을 지역의 산업·연구 역량과 연결해 AI 산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장하려는 구상”이라면서 “상임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예산 시기로 넘어가는 만큼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챙기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예산 심사 기준으로 사업별 수요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민간 투자와의 연계, 실증 이후 확산 계획, 성과 측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독자 AI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 국가AI컴퓨팅센터, 국산 AI 반도체가 실제 기술 개발과 산업 현장의 활용으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하겠다”며 예산 심사 후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한 의원은 “이번 국감 성과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각자 맡은 현안을 깊이 파고들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 과제로 함께 모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5년째 방치된 통신3사 미환급금에 대한 실질적 환급 대책을 촉구하는 등 민생 문제도 짚었다. 전체 미환급금의 80% 이상이 1만원을 넘은 만큼 이용자가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였다.
또 463억원에 달하는 불법스팸 과태료 장기체납에 대한 정리 계획 마련도 촉구했다. 해마다 징수를 하지만 누적 체납은 줄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 자체가 어려운 구조를 짚은 것이다.
이진숙 국감 제척엔 “이해충돌 우려 해소 차원”
R＆D 연구 안정적 지원·합리적 평가 체계 촉구
“단기 실적, 행정 부담 쫓기지 않게 제도 정비”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로 여야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중 본인(이진숙 의원)이 관여한 사안을 감사할 때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한해 적용한 조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범여권 과방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이유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결정의 일부만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결정 왜곡을 멈추고 공정한 국감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흔들린 연구 현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합리적 평가 체계 마련을 촉구한 한 의원은 신뢰 회복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선 예산의 연속성과 연구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다년도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사유와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연구 분야와 과제 기간에 맞는 평가를 정착시키고 과제 기획과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실적과 행정 부담에 쫓기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에 나설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땐 기관간 정보 공유
과방위, 디지털 정보 보존 등 우선 점검
방송·OTT 아우른 ‘통합미디어법’ 필요최근 큰 우려를 낳은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사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조사하는 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과방위에서도 ▲침해사고 발생 즉시 신고 및 관계기관 통보 체계 ▲서버 이미지·로그 등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디지털 증거 보존 ▲금융당국·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동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구제 ▲신고 지연, 증거 훼손에 대한 기업 책임과 제재 기준 등을 우선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에서 확인된 증거 보존과 조사 체계의 문제를 금융권 전반의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방송·미디어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 한 의원은 YTN 매각 과정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원 판단을 토대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의 적법성, 공공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송과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IPTV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OTT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고 레거시(전통) 미디어는 전부 방송법 제재를 받는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방향인 전세계 흐름에 맞춰 우리도 이걸 합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방송법의 경우 37년 만에 틀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큰 작업이라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김헌주·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AI 강국 기반 위한 피지컬AI·DC 예산 점검
- 통신 미환급금·불법스팸 체납 민생 대책 촉구
- R&D 안정 지원·사이버 침해 대응 제도 정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한준호 의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