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참사 특조위 예산 132억 반영 추진…27일 중간 보고회
강윤혁 기자
수정 2026-10-23 12:17
입력 2026-10-23 12:17
남인순 “조사 인력 확보 어려움 여전”
“올해 예산 같은 규모 심의 과정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 132억 8000만원을 반영키로 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조위 및 행정안전부와 특위 전체회의를 갖고 “특조위 활동 기간은 연장됐지만 조사 인력, 파견 공무원 확보에 어려움이 여전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연장된 활동 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조위가 조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 조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 조직과 인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연장된 활동 기간을 온전히 진상 규명에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가수사본부 산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과 관련해선 “기존 합동수사팀처럼 운영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과 구성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합동수사팀에서 사건 11건이 인계돼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특위도 특조위 조사 활동을 지속해 점검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부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법이 개정돼 활동 기간이 연장됐는데 연장 시기가 늦어져 정부 예산안에 담지 못해 특조위의 운영 예산 자체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 의원들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27일 중간 보고회를 갖고 그동안의 조사 진행 상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특조위 활동 예산 132억8000만원 반영 추진
- 조사 인력·파견 공무원 확보 어려움 지적
- 27일 중간 보고회서 조사 성과와 과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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