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근 “재건축·재개발 추가분담금 불안… 공사비 검증·분쟁 해결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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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23 11:07

입력 2026-10-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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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합감사 나선 김남근 민주당 의원
“공사비, 조합·시공사 문제로만 둬선 안 돼”
“국토부, 공공 역할 확대 위한 지원 확대해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과 추가 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과 계약 사전컨설팅 등 공공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초선·서울 성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월까지 총 33건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한 뒤 검증대상금액 4조 8122억원 가운데 약 27.6% 수준인 1조 3268억원에 대해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와 증액 근거를 전문가가 살펴 보고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절차로 조합은 이를 근거로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부동산원의 누적 검증 실적 221건에서 발생한 차액은 5조 8490억원이다. 이는 검증기관이 제시한 금액으로 실제 공사비 절감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김 의원은 검증 결과가 실제 계약에 얼마나 반영됐고, 분쟁 해결과 사업 재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외에도 정비사업 상담·자문, 개략사업성 검토, 조합운영 실태 점검,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등을 운영한다.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의 경우 2024년 총 1건에서 지난 9월까지 4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개략사업성 검토와 추정분담금 검증은 지난 9월까지 각각 14건과 10건에 그쳤다.

사업별 대상과 이용 시점이 다른 만큼 단순한 건수 비교만으로 활용도를 단정할 수 없지만, 지원이 필요한 주민과 조합에 서비스들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현재 정비사업 분쟁중재위원회와 리모델링·지역주택사업으로의 공사비 검증 분야 확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요구하고 있는 인력·예산 확대에도 국토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 추진 발표가 아니라,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예정대로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공사비 갈등을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말고, 공공이 객관적인 검증과 전문적인 조정으로 해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려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현장의 갈등을 풀어주는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국토부는 정비 사업 지원을 실제로 작동시킬 인력·예산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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