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주경찰이 국민 속여”… 與 “김병찬 청장 오고 일어난 사고”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23 00:04
입력 2026-10-22 19:55
제주경찰청 국감 ‘부실 수사’ 질타
“장기 실종 허위 종결, 신뢰에 먹칠”스토킹·교제폭력 안이한 대응 비판
“피해자 보호 조치 안 해 보복 살해”
金청장 “죄송, 시정할 것” 고개 숙여
연합뉴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을 속였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스토킹 보복 살해 사건은 (김병찬) 청장님 오시고 일어난 사고다. 사람이 사망해야 사후약방문식 대책 세우는 건 너무 후진적이지 않나.”(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종 사건 등과 관련한 부실 대응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조직 쇄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에서 박상웅 의원은 장기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규정도, 절차도, 지휘 체계도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며 “조직과 시스템의 어느 한 곳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제주가 대표 관광지로 쌓아온 신뢰에도 경찰이 먹칠했다고 비판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도 집중 추궁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제주 지역 스토킹 신고가 2024년 358건에서 2025년 64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제주도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특히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2년 됐는데 보호 조치도 없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라고 하면 됩니까”라며 비판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현장 위험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더라도 경찰이 재량으로 보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동 사건의 경우 첫 신고 당시 위험도가 10점 만점에 2점(3점 이상이어야 보호 조치 가능)으로 매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가 기준과 작성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동 보호와 관련한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 차량에서 4세 여아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와 할머니 등의 신고가 있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을 문제 삼았다.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도 비판받았다. 제주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1위이고, 2025년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62.21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으며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를 반복하며 고개를 숙인 김병찬 청장은 “진행 중인 약 1000건과 종결된 약 1000건 등 관계성 범죄 2000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별 위험도를 재분류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부터 우선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장기 실종 허위 종결과 부실 대응 질타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
- 김병찬 청장 전수 점검·시정 조치 약속
2026-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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