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받는 ICC, 유럽 인권상 ‘사하로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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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 기자

수정 2026-10-22 21:38

입력 2026-10-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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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 압박 속 ICC 사하로프상 수상
유럽의회, 국제법 수호와 정의 실현 공로 평가
미국 제재와 정치적 편향성 비판 속 연대 표명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압박 속에서 유럽 최고 권위의 인권상인 ‘사하로프 사상의 자유상(로고)’을 수상했다.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은 올해의 수상자로 ICC와 전체 구성원을 호명했다. 메촐라 의장은 이번 수상이 국제법 수호와 정의 실현을 향한 ICC의 헌신을 기리는 조치임을 분명하며, 다자주의와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유럽연합(EU)의 창립 가치를 재확인했다. 발효 직후 회의장을 채운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ICC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전례 없는 조직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ICC가 가자 지구 내 전쟁범죄를 이유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규정하고 법원 해체까지 압박하는 중이다. 특히 미국의 제재 조치는 ICC 재판관 출신인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은 성명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꺾으려는 외부의 방해와 도전에 직면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진 뜻깊은 격려”라며 “글로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이들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급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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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와 대략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인사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물리학자 출신의 소련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이름을 따 유럽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개인과 단체를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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