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하는 김정관 “‘주 52시간 예외’ 반드시 넣어야…CPTPP 꼭 가입”
강주리 기자
수정 2026-10-22 20:01
입력 2026-10-22 18:24
산업부 종합국감… 金 산업장관 “CPTPP, 대통령도 가입 의지 분명”
“메가특구법 연내 통과 최선”노동계 반발·부처 조율 관건
산업부 컨트롤타워 부재 질타
“CPTPP 연내 농어민 설득 총력”
“산업·에너지 함께 가야” 소신 재확인
“원전 업무 이원화 비효율 있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 반발로 연내 추진이 보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메구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명시를 놓고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하며 산업부 입장을 묻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규정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한 상황에서 ‘미포함’을 원하는 노동부와 달리 산업부는 계속 ‘포함’을 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 내 이견이 여전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이 부처 간 이견을 누가 조정할 것이냐며 “해당 논의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한 가운데 노동계 반발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노동부와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법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예산 편성·검토 등과 관련해 산업부가 메가프로젝트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해당 클러스터에서의 주 52시간제 완화 논의·예산 집행에서 산업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산업부 역할이 부재하다. 이렇게 주먹구구·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호남 반도체 군공항 이전 앞두고
미군 시설 580억 공사…예산 낭비 공방김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에 한국이 현물 부담하는 조건으로 580억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미군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미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항공유 급유 시설·철제 물탱크 등 대규모 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내년에 추가 투자 계획도 있다”며 “2028년 9월 (군공항) 이전 추진한다면서 수백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시설을 몇 달 뒤 철저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시설 공사 현황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CPTPP와 관련해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영국은 가입 신청 후 발효까지 4년이 걸렸다. 연내 가입 신청을 안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선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저희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큰 틀에서 같다. 대통령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내 신청 보류는) 농림어업계와의 소통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자는 취지”라며 “저는 마음이 초조하다. 올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우리 농민, 어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한 번 이야기해서 설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10년 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 파급 효과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림수산업계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이런 농어민의 반발을 의식해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가 에너지·자원 정책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 수출 업무가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소속인 산자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이 산자위가 아닌 정무위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산업부 장관이 반드시 산자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저희는 이 법을 운용하는 산자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세줄 요약
-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포함 요구
- CPTPP 연내 가입 위해 농어민 설득 총력
- 산업·에너지 분리와 원전 이원화 비효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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