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CPTPP 꼭 가입…대통령도 가입 의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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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22/202610225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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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26-10-22 17:41

입력 2026-10-22 17:31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CPTPP 가입 속도조절…김정관 “마음은 초조, 연내 농어민 설득 총력”

野 “대통령 한마디에 국책과제 중단”
김 “대통령·산업부 입장, 큰 틀 같다”
김 “농어업계에 갔으면 좋겠다고 설득”
가입 로드맵은 제시 못 해 “소통 우선”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의 답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청와대가 올해는 가입하지 않는다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대통령도 가입 의지가 분명하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어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가입 신청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과 산업부의 입장은 큰 틀에서 같다”며 이렇게 답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하던 국책과제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정책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영국은 가입 신청 후 발효까지 약 4년이 걸렸다”며 “연내에 가입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조사로 농업계의 반발이 일자 가입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단하라고 했을 때 장관님이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이야기를 하셨느냐. 못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종합 국감, 답변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오른쪽은 박동일 차관. 연합뉴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며 “농림어업계와 의견 수렴과 소통을 좀 더 충실하게 하면서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에 그런 것을 거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로 가입되도록 하겠다”며 “조금만 지켜봐 달라. 그때 될 때 응원 좀 해달라”고 말했다.

가입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자 김 장관은 “농민들과 이야기해 보니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느낀 배신감과 상실감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며 “로드맵보다는 농어민들과 진지하게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마음은 초조하다”며 “올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농민·어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CPTPP 가입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농어업계와의 의견 조율이 선행 과제로 떠오르면서 가입 신청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축수산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중동 전쟁 이후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는 지난 8월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러나 올해 추진된 농지 전수조사에 CPTPP 논의가 재개되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다시 거세졌고 국정 지지율 급락에 고심하던 이 대통령은 결국 지난 8일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CPTPP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