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사회공헌’ 지역별 편중…“배분 기준 공개해야”

곽진웅 기자
수정 2026-10-22 08:48
입력 2026-10-22 08:48
1인당 호남 1만 2306원, 수도권은 491원
지출 41건 ‘불명’ 기재…내역 관리 논란도
나경원 “국민 납부 요금, 편중되면 안 돼”
“기후부, 재원 집행 철저하게 관리·감독”
한국전력공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전 출자·산하기관의 사회공헌 지출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구 대비 1인당 수혜액은 호남이 6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가장 낮았다. 사회공헌 재원의 지역별 배분 격차가 드러나면서 배분 기준의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과 기후부 산하 한전 출자·산하기관 11곳의 2022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사회공헌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수혜 내역이 확인된 지출 가운데 호남이 599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은 541억 8000만원, 영남은 330억 1000만원이었으며 수도권은 128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수혜액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35.3%였다. 호남 인구가 전체의 9.5%인 점을 고려해 인구 대비 1인당 수혜액을 산출하면 호남은 1만 2306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은 9717원, 제주는 8441원, 강원은 2735원, 영남은 2675원, 수도권은 491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복수지역·해외·불명 등 기타 내역을 제외한 지역별 수혜액을 각 권역 인구로 나눠 산출했다.
분석 대상에는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한전 외에도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 경남 진주의 한국남동발전, 부산의 한국남부발전, 울산의 한국동서발전, 충남 보령의 한국중부발전, 충남 태안의 한국서부발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포함됐다.
사회공헌 지출의 수혜 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됐다. 한전은 2023년 사회공헌 지출 41건, 약 4억원의 수혜 내역을 ‘불명’으로 기재했다. 해당 금액은 한전의 그해 사회공헌 지출 총액 31억 1000만원의 약 12.9%에 해당한다.
나 의원은 “온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호남과 수도권의 인구 대비 1인당 수혜액이 약 25배나 차이 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과 출자·산하기관은 사회공헌 사업의 지역별 배분 기준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부도 온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재원이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에 맞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호남 집중, 수도권 최저 수혜액 확인
- 인구 대비 1인당 격차 약 25배로 확대
- 일부 지출 불명 처리, 기준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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