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 커졌다” 보완수사권 부재 짚은 李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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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수정 2026-10-22 00:40

입력 2026-10-22 00: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李 “경찰 권한 어느 때보다 막중”

“70년 된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공소청 등 협력, 국민 피해 없어야”
스토킹 등 사전 예방 대전환 주문
인권 침해 막을 약자 소위 설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이날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 김선현 경감의 딸 김성은 경장.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이날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 김선현 경감의 딸 김성은 경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70여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의 날은 통상 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기념일이지만 이날 기념사는 강도 높은 경찰 개혁과 경찰의 체질 개선 촉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개혁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과 책임성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늘 경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 관계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미비 논란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 마련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빈틈없는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달라”며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재차 역설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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