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훈식·김용범, 靑 국감 나와야…임광현 ‘업무 파악 중’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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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박효준 기자

수정 2026-10-20 15:04

입력 2026-10-20 14:5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협의 난항
민주당 30일 vs. 국민의힘 29일 고수
국민의힘 “민주당 증인 요구에 무응답”
1기 참모 강훈식·김용범 일반증인 요구
“임광현·하준경, 500일 국정 답변 불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최근 임명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의 기관증인 출석만으로는 ‘이재명 청와대 500일’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 날짜도 아직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인 30일을, 국민의힘은 29일을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건을 의결할 예정인데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십명의 증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일방 채택한 전례가 있다”며 “정권을 잡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내가 하면 국감이고 남이 하면 정치 공세인가.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교체된 대통령실 참모진만으로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광현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임명돼 국감 시점에는 재임 기간이 보름에 불과하고 하준경 정책실장도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임 실장은 지난 13일 국세청장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는데 같은 국감에서 비서실장으로 답변한다는 것도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0일 가까이 쌓인 책임을 신임 실장들에게 묻는다면 전임자 일이라거나 업무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이런 맹탕 국감을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전 실장의 일반증인 출석 필요성에 대해선 각종 재난·사고 당시 대통령실의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강 전 실장은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났지만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던 순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고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비서실을 총괄했던 강 전 실장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출석도 촉구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한 인사 난맥의 한가운데서 의혹을 받는 인물이 김 실장”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역대 총무비서관 출석 관례를 무시하고 보직까지 바꿔 가며 출석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국감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1급 비서관의 출석은 끝까지 막고 있다”며 “민주당에는 대법원장보다 김현지가 더 높은 권력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감싸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언쟁을 이어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부동산·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한 장본인”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과 수도권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려면 설계자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실장과 관련해선 “현재 청와대에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는데도 인사와 주요 국정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외부 인사가 인사와 정책에 관여한다면 국정 개입이자 비선 정치”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증인·참고인 출석을 막는다고 국정 실패의 책임과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올해 마지막 국감인 운영위 국감에서조차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집값과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지은·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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