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정감사서 지방 재정난 호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힘 실어달라”
김상화 기자
수정 2026-10-20 13:52
입력 2026-10-20 13:52
규모의 경제 갖춘 메가시티 필요, TK통합법안 처리 협조 건의…행안위 국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일부를 빼낸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더욱 위축되고 말 것”이라며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살피고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5% 수준이고 경북도 재정자립도는 25% 수준”이라며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메꿔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중앙이 정하고 집행만 지방이 맡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화, 민주화 다음은 ‘지방화’로 지방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다채롭게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나라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어야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성공적인 지방화를 위해서는 광역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전 세계 도시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과 문화자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사람과 물류를 연결할 교통·물류 허브가 필요한 만큼 대구경북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진전 없는 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원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이어가는 포스트 APEC 사업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세줄 요약
- 지방교부세 일부 전용, 재정 자율성 위축 우려
- 경북 재정자립도 25% 수준, 중앙집중 구조 지적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포스트 APEC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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