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화재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0 11:18
입력 2026-10-20 10:10
세줄 요약
- 대법원,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 23명 사망 참사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단
- 1심 15년에서 2심 4년으로 감형 뒤 상고 기각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2심 역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으나,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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