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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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26/10/19/202610195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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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9 13:46

입력 2026-10-19 13:46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 대상자,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 피해를 본 사람 중, 과거 기존 법에 따라 보상 거부나 지원 결정을 받았던 대상자들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금) 종료되는 만큼, 기한 경과로 재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출처= 아이클릭아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 피해를 본 사람 중, 과거 기존 법에 따라 보상 거부나 지원 결정을 받았던 대상자들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금) 종료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기한 경과로 재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상·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거치면 완화된 특별법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전(2025년 10월 22일 이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부칙 제4조 특례)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단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보상 여부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피접종자 또는 유족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결정 이후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최종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결정 건수 총 7만 5,792건 중 실제 접수된 건수는 10월 11일 기준 2,265건(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의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문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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