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 ‘오만만’까지” 호르무즈 우회파병? 정부 입장은 [권윤희의 월드뷰]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19 11:19
입력 2026-10-19 11:03
세줄 요약
- 청해부대 작전해역 오만만 확대 검토
-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 방안 거론
- 우회 파병 논란과 국회 심의 예고
[월드뷰 3줄 요약]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을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는 기존 부대를 강화해 미국의 호르무즈 안보 기여 요구에 응하려는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정부는 전쟁·전투 불개입 원칙과 구체안 미확정 입장을 밝혔으며, 조만간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을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는 기존 부대를 강화해 미국의 호르무즈 안보 기여 요구에 응하려는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정부는 전쟁·전투 불개입 원칙과 구체안 미확정 입장을 밝혔으며, 조만간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해역을 호르무즈해협 인근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회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는 기존 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며 미국의 호르무즈 안보 기여 요구에 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해적 대응과 선박 안전호송·안전항행 지원 임무를 수행해 왔다.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했다. 현행 파견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존에는 파병 연장 과정에서 별다른 장애물이 없었지만, 올해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기여 압박이 변수로 떠올랐다.
아덴만 등에서는 해적의 선박 납치·무장강도 위협이 이어지고, 홍해·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에서는 후티의 미사일·드론을 이용한 상선 공격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를 별도의 해상안보 경보로 다루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여러 차례 지목하며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청해부대의 활동 반경을 호르무즈해협과 맞닿은 오만만 일대까지 확대하고, 바닷속 잠수함을 찾는 최신예 P-8A 해상초계기 등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역 정세가 안정되면 영국·프랑스 등과 함께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 1000t급) 등 군사적 자산을 파병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바 있다.
“전쟁 개입 파병 없다”…청해부대 강화는 검토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이나 군 자산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청해부대는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원거리에서 안전항행과 호송을 여러 차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2020년 1월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페르시아만 일대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한국군 지휘 아래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면서 필요하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를 위한 연락장교 파견 계획도 포함했다. 독자 지휘를 유지하며 다른 나라 군대와 협력하는 방침을 제시한 선례다.
오만만 확대에 ‘우회 파병’ 비판…정부는 불개입 원칙 재확인일각에서는 청해부대의 작전해역 확대 방안을 담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회 파병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만만이 호르무즈해협과 맞닿아 있고, 추가 투입될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공중 감시 정찰에 쓰일 수 있어서다.
참여연대는 해적 활동이 늘어난 아덴만에서 대응을 강화하는 대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는 오만만으로 활동을 넓히려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청해부대 역할 확대가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파병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새 부대를 보내지 않더라도 호르무즈 인근에서 한국군의 활동을 늘리고 정찰 전력을 배치하면 미국이 요구해 온 군사적 기여를 준비한다는 비판이다.
국내 해역을 감시하는 초계기를 해외로 차출할 경우 한반도 방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16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위한 역할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난 18일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도된 검토안이 포함되면 국회는 파견 기간 연장과 함께 오만만 활동과 초계기 파견을 심의하게 된다. 기존 국민 보호 임무에 어떤 해역과 전력, 국제 협력 활동을 더할지가 이번 연장안의 핵심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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