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기피시설, 지금은 유치 경쟁… ‘교도소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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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10-18 12:05

입력 2026-10-18 12:0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교정시설, 기피시설에서 유치 경쟁 자산으로 전환
지방소멸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확산
경북·충북·강원 지자체들 유치전 가열

과거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었던 교정시설(교도소) 유치 경쟁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같은 광역권 내 지자체 간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과열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교정시설 공무원과 그 가족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상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국 4곳에 교정시설을 추가로 짓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지자체의 유치 제안을 받고 있다.

1곳당 수용 예정 인원은 1000명이고, 19만 2000㎡의 부지가 필요하다. 오는 12월까지 후보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농산물을 구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등 4개 지자체가 법무부의 교정시설 유치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최근 법무부에 의향서의 일종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주민 대상 여론조사나 군의회 동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유치 제안서를 낼 계획이다.

이런 배경에는 농어촌지역으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를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다.

9월 기준 인구는 영덕 3만 2477명, 영양 1만 5960명, 의성 4만 7861명, 청송 2만 5557명이다.

특히 청송군은 1981년 청송보호감호소 개청 이후 경북북부제1·2·3교도소와 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 등 교정시설 4곳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유치에 나선 것이다.

군은 신규 교정시설 유치뿐만 아니라 기존 교정시설이 밀집된 진보상수도 시설 확장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최근 법무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새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 등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역에서는 제천시와 보은군이, 강원지역에선 정성군이 도전장을 던지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교정시설 건립에 2500억원 안밖이 투입되고, 직원(250명)·가족의 전입 등을 통해 한 해 8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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