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반발에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 “유휴 농지 태양광·1조 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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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6/10/07/20261007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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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7 00:13

입력 2026-10-07 00:13

1차 산업 피해 우려… 연내 추진 무산
재생에너지 대안 발굴 등 재정 투입
지방 소멸 방지 안전망 강화 선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심(農心)이 악화되자 농업계의 반대가 큰 CPTPP 가입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CPTPP 연내 가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해 농업계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역시 농지 전수조사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안으로 태양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농어촌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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