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지용 인사청문회 지체 없이, 중수청 혼란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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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5 00:50

입력 2026-10-04 23:57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청 25일 만인 이날 국회에 제출돼, 청문회가 중수청 개청 이후에야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청 25일 만인 이날 국회에 제출돼, 청문회가 중수청 개청 이후에야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수장 없이 문을 열었다. 준비 부족 여파가 걱정했던 대로다.

적지 않은 수사관들이 보직과 업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출근했다. 사건 접수증 양식이 없어 고소장 표지에 ‘접수’ 도장을 찍어 돌려주기도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접수·배당 같은 필수 기능만 열렸고, 일부 지방청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못해 종이서류를 직접 주고받았다.

법정도 사정은 같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관저 이전 의혹 사건 결심이 십여 분 만에 연기됐다. 파견 검사의 지위조차 미리 정리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재판까지 멈춰 세운 것이다.

신설 기관의 초기 혼선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혼란을 무릅쓰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도 여권 강경파에 휘둘려 수습이 하세월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중수청장 인선부터 이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제청되자 강경파들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들어갔으나 3주가 넘게 결론내지 못하다 개청 하루 전에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청 25일 만인 개청 당일 국회에 도착했다. 청문회에서 따질 일을 장외에서 다투느라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수사기관들 간의 엇박자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찰 단계 기각률(34.1%)은 처음 30%를 넘어섰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이 사건 이관 절차와 영장·보완수사 기준을 공유하고 상시 협의 창구를 여는 일이 시급하다.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런 수사기관 엇박자까지 조율하기는 어렵다.

국회는 중수청장 청문회를 서둘러 엄정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국민적 우려에도 새 제도를 도입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안착시키는 데 여당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2026-10-0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