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 조희대에 국감 증인석 윽박…망신주기·겁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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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10/04/202610045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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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4 16:05

입력 2026-10-04 16:05

조희대, 법사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민의힘 “李 파기환송 후 틈만 나면 겁박”
“삼법분립·사법부 독립은 헌법적 문제”
“김용범·김현지, 불리한 국감 증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신임 법관 임명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예고를 “국정감사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틈만 나면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인신 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어 놓고 이제는 증인석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정감사법 등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모두 거부한 것을 열거하며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호통을 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증인은 빼고, 공격할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냐고 반문했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