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실·국장 인사 등 부처에 자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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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9-29 23:52

입력 2026-09-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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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실무 손 떼고 부처서 책임 운영”
집권 2년차 ‘3대 사회 정책’ 추진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 부처 인사 등에서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만기친람’식 국정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를 수용해 앞으로는 장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집권 2년 차 주요 목표로 ‘3대 사회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는 실무적인 일에는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에서 최대한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하위직 인사도 청와대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꿨다고 전한 뒤 “실·국장급 이하 인사는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제도와 관행에서 문제를 찾아 고치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만기친람’을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각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경제 성장과 산업·통상 분야에 집중했다면 집권 2년 차에는 사회 정책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정책실장 후보군으로 ‘사회 정책 전문가’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 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 갈지 모른다고 누군가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나”라며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사건을 조작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준비 상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모두가 지켜보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여권의 반발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김진아·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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