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장애인 고용 미달해 5년간 29억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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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23/202609235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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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3 18:42

입력 2026-09-23 18:42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하면 부담금 내야
기후·에너지·노동 공공기관 112억 부담
연말 고용률 넘겨도 연중 미달에 부담금
곽상언 “기관 평가 연계해 이행 압박해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상언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간 29억여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곽상언(초선·서울 종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노위 소관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약 11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는 공과금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에서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부담금 납부액은 기관별로 한전이 29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수자원공사(18억 1600만원), 한전엠씨에스(17억 6900만원), 한국전기안전공사(17억 1600만원), 한전원자력연료(10억 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한전엠씨에스는 이 기간 장애인 고용률이 2.78%~3.29%에 머물렀고, 한전원자력연료도 2.07%~2.90%에 그쳤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0.53%~2.06% 정도로 낮았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2021년 1.78%에서 지난해 0.61%로 하락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29억 3900만원) 등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부담금을 냈다. 이미지는 해당 자료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것. 챗GPT 생성

연말 기준으로는 의무고용률을 넘겼지만 부담금을 낸 기관도 있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률이 4.0%로 의무 기준인 3.8%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분 부담금은 약 2억 2300만원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연말 고용률이 4.64%였으나 약 3억 11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다.

이는 고용률과 부담금의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출 자료의 고용률은 매년 12월 말 기준인 반면, 부담금은 매달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따져 연간 합산한다. 연말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연중 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있으면 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연말 고용률만으로는 연중 의무 이행 여부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곽상언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공부문이 먼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인데, 여러 기관이 장애인 채용을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며 “특히 연말에만 채용을 몰아 실적을 맞추는 관행이 반복되는 만큼 상습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기관 평가와 연계해 실질적인 이행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률 책정 기준 시점을 연말이 아닌 연평균으로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관 평가가 더욱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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