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부터 보장해야”…교부세 4조 5000억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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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09-22 10:02

입력 2026-09-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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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 몫 우선 보장 요구
교부세 개편 시 경북 보통교부세 4조5000억 감소 우려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없는 제도 설계 촉구

21일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이철우(오른쪽)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을 만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놓고 “지방 몫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1일 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 지사를 찾았다.

정부는 추가·초과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북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 5000억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북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와 비교해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약 4조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교부세 감소는 지역 현안 사업은 물론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이에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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