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 왜 사나? 국격용 아냐”…北 잡겠다는데 美 시선은 ‘한반도 밖’까지 [권윤희의 월드뷰]

세줄 요약

• 미 해군, 핵잠 도입의 군사적 필요성 요구
• 한국, 북한 수중위협 대응과 한반도 방위 제시
• 미국, 인태전략 속 동맹 역할 확대도 고려

미 해군 관계자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두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만큼 분명한 군사적 필요와 운용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한 ‘국격의 상징’을 위해 살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미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한 상황에서 핵연료 확보와 사업 요건에 이어 실제 임무와 운용범위가 후속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 정부는 핵심 임무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한반도 방위를 제시하고 있다.

美 “핵잠 보유할 타당한 이유 찾아야”미 해군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과거 한국 핵잠을 두고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도 소개했다. 커들 총장은 지난해 방한 당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며 한미가 중국과 관련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뒤 백악관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과 사업 요구사항, 핵연료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작전해역이나 임무는 적시되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 6월 핵잠 도입과 핵연료 문제 등을 다룰 첫 범정부 후속협의를 열었지만 당시 7월로 예상됐던 2차 협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 해군은 군사자산 도입에는 안보상 필요와 실제 운용 목적뿐 아니라 교육·훈련, 정비 기반과 작전 숙련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北 수중위협 대응·한반도 방위 제시한국 정부는 이번 미 해군의 문제 제기에 핵잠 운용은 ‘한반도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우리의 핵잠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지난 5월 핵추진잠수함 개발사업 ‘장보고 N사업’을 공개하면서 북한 잠수함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감시·추적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후반부터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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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북한 대응이지만 중국 잠수함 추적 문제도 함께 거론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잠용 연료 공급을 요청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북한과 중국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의 방위를 더 많이 담당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제시한 핵잠의 필요성은 북한 대응을 중심에 두면서 주변 수중위협까지 감시하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몫을 키우겠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미 해군이 따지는 것도 막대한 비용만큼의 군사적 필요가 있느냐다. 핵잠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오래 잠항하면서 높은 속도로 먼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추적하는 데도 유리하지만 장기간 고속으로 이동해야 하는 원해 임무에서는 재래식 잠수함과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진다.

美 인태전략, 제1도련선·동맹 역할 확대에 무게미국의 안보전략은 동맹의 역할을 한반도 밖까지 넓혀 보고 있다. 올해 미 국가방위전략(NDS)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안보전략(NSS)도 일본 열도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면 동맹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8군은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제1도련선 안에서 전투력을 신속히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하는 능력을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의 지리와 군수·산업 기반도 이런 구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한국이 ‘아시아의 심장에 놓인 단검’처럼 보인다고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기지와 방산·정비 능력을 활용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을 지원하는 ‘권역 지속지원 거점’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미군 전력과 한국의 산업기반을 북한 억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작전에도 활용하려는 흐름이다.

北 추적 넘어 원해까지…2030년대 핵잠 임무가 관건첫 함이 전력화되는 2030년대 후반에는 한국 핵잠의 임무도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 당장은 북한 잠수함 감시·추적과 한반도 방위가 우선이지만 북한의 수중 핵전력과 중국 해군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달라지면 원해 임무의 비중도 커질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둘지, 먼 해역에서 미 해군과 함께 작전할 능력까지 갖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 해군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중국 대응보다 핵잠 도입 자체의 군사적 필요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수중 핵위협 대응과 한반도 방위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핵잠이 기존 전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임무를 맡을지, 작전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다음 단계에서 정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