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국민 670만원, 공화당 찍어라”…1610조원을 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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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수정 2026-09-12 09:28

입력 2026-09-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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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중간선거 승리 시 5000달러 지급 공약
필요 재원 1조2000억달러, 조달 난항
관세·플래티넘 카드 재원 주장 엇갈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배당금’ 지급을 거듭 장담했다. 그러나 1조 2000억 달러(약 1610조원)가 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놓고 행정부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 헌법상 연방정부가 돈을 지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는 진심”이라며 “5000달러 배당금은 미국인이 마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처음 발표했다.

미국 성인 시민을 약 2억 4000만명으로 잡으면 필요한 돈은 약 1조 2000억 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재원만으로는 이 규모를 채우기 어렵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 회계연도 들어 8월까지 관세로 2925억 달러를 걷었지만 1252억 달러를 환급해 순수입은 1673억 달러에 그쳤다. 배당금에 필요한 1조 2000억 달러의 약 14%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이미 1조 970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거론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부유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초부유층 외국인 대상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를 재원으로 들었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와 별도의 처리비를 내면 연간 최장 270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상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 카드에 10만명 넘는 대기자가 있다며 모두 판매하면 5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대로 10만명에게 모두 팔려도 필요한 돈의 절반에 못 미친다.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도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 지급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와 협상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조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해 상원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의회 의결 자체를 건너뛰는 절차는 아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논설위원실은 이번 공약을 표를 사려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유권자들이 물가 상승에 불만을 느끼는 상황에서 관세를 거둔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보다 관세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적 ‘배당’을 주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는 근거로 지난해 미군 장병 약 145만명에게 미국 건국 연도를 상징하는 1776달러를 지급한 사례도 들었다. 당시 지급금은 이미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서 나왔다. 이번처럼 1조 달러가 넘는 신규 지출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사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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