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은 없다… 보완수사권 부활 추진”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9-09 00:50
입력 2026-09-08 18:15
국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선 그어공소취소 추진 등 “죄 지우기” 비판
사전투표 폐지·ETF 특검 등 언급
안주영 전문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의 계속된 개헌 논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사전투표 폐지 추진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후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을 “잼데믹(이재명+팬데믹) 재앙”, “국민 암장 시대” 등으로 규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검, 노란봉투법 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도 국민의힘의 과제로 꼽았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여권 개헌 요구에 이번 정부 개헌 불가 선언
- 공소취소·대법관 증원 등 ‘죄 지우기’ 비판
- 사전투표 폐지·보완수사권 부활 추진 언급
2026-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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