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르무즈 파병, 국익·동맹 따져 정교한 접근과 국민 설득을
수정 2026-09-07 04:51
입력 2026-09-06 21:47
명분 약하면서 리스크 큰 이란 전쟁
영국 등 파병 거부 이유, 냉철한 판단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전투는 물론 전투 참여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 중이다.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까지 내리며 노골적으로 파병을 압박했다. 안보·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파병 결정만은 백번 신중해야만 한다. 미국이 일으킨 이란 전쟁 자체가 명분이 약하고, 감수할 위험성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파병했던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9·11테러라는 전대미문의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반격 차원이었다. 그래서 당시 영국 등 미국의 우방들도 적극 참전했다. 반면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모한 공격으로 빚어졌다. 미국의 전쟁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참전해 온 영국마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미국 뜻을 살폈던 일본도 파병에 선을 긋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만 불만을 표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제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영국 편을 들지 않았다. 영국의 이란 전쟁 참전 거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럼에도 전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영국 총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주한 미군 주둔 문제가 파병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한국보다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은 참전을 거부했다. 스페인도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미군 기지·영공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마당이다.
파병 시 호르무즈의 장병은 물론 국민의 안전이 테러 등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높다. 이란 정부 측은 한국이 파병한다면 직접적인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미군이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도 충분히 감안했으면 한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의 불화 끝에 해군장관,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육군장관까지 지난주 사퇴하면서 군 수뇌부 공백이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으로 무기가 부족해졌다는 보도의 출처를 색출하려고 합동참모본부 소속 50여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벌였다.
한번 발이 빠지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전쟁이다. 군함을 파견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외부의 항행 안전 관리 등으로 임무를 국한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보폭을 맞추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수가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6-09-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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