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임박에 ‘파병 현실론’… 이란 “파병은 군사 침략”
포항 뉴스1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내외 반대 목소리에 직면했다. 한미동맹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 파병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이란 관계 관리와 국내 여론 설득이라는 난제에 한꺼번에 봉착한 모습이다.
청와대가 파병 검토 입장을 밝힌 뒤 미국과 이란은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파병 검토 관련 언론 질의에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현지에 보도된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파병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의 기여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와 쿠팡 문제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북미 대화 등 주요 현안이 걸려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병 결정 시 당장 이란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HMM 소속 나무호 피격 사건에도 비교적 신중한 대응을 이어 가며 이란과의 관계 관리에 공을 들였지만 군 자산을 보내면 이란은 한국을 교전 당사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
더 큰 문제는 지지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의 반발이다. 특히 최근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의 지난 3월 조사(전화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55%, 찬성이 30%였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 반대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 4일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만큼 여당 및 진보정당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파병 검토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것도 우리 국익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북미 회담도 있고 한미동맹 신뢰 문제도 있어서 그 틈새 속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선택과 설득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파병을 주장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민’ 운운하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원·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호르무즈 파병 검토, 미·이란 동시 압박
- 한미동맹 관리와 대이란 관계 사이 딜레마
- 국내 반대 여론 우세, 정치적 부담 확대
2026-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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