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상통 시부야 “CPTPP는 G2 맞설 경제안보 연대 韓가입 서둘러야” [인터뷰]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9-06 15:53
입력 2026-09-06 15:53
세줄 요약
- CPTPP를 경제안보 연대로 본 시부야 교수의 주장
- 한국의 조속한 가입 필요성과 규칙 기반 대응 강조
- WTO 약화 속 중견국 공동 대응 틀 제시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양자 힘겨루기로만 맞서는 대신, 회원국들과 함께 ‘(통상)규칙’의 문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통상 전문가인 시부야 가즈히사(67·사진) 간사이가쿠인대 교수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의 조속한 CPTPP 가입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내각관방에서 약 8년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책조정 등을 담당한 통상 정책통으로, 트럼프 1기 미일무역협상에서는 일본 측 관료 실무 책임자로 미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했다. 이후 칠레 주재 일본대사를 지냈다.
시부야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잃고 미국마저 자유무역의 수호자에서 보호무역의 당사자로 돌아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회원국을 늘리고 협정문도 지속해서 갱신하는 ‘살아 있는 협정’인 CPTPP가 흔들리는 다자 통상질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CPTPP는 중견국들을 위한 ‘집단안보의 경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TPP·CPTPP 가입론은 그동안 수차례 부상했지만 농업계와 정치권, 자동차업계의 우려로 번번이 사그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최종 신청에는 이르지 못했다. 시부야 교수는 일본에서도 가입 전 “농업이 궤멸한다”는 반대가 거셌지만 정부 지원과 개혁이 병행되면서 오히려 농산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자동차업계의 주된 경쟁 상대도 이제 도요타보다 중국 업체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시행 중인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수입 중단은 CPTPP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에만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가 협정 기준 준수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전했다. 일본 역시 가입 과정에서 11개국의 검증을 거쳐 십여 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영국은 사전 심사에만 약 1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시부야 교수는 “CPTPP가 경제적 위압에 대한 공동 대응 규칙을 만들고 EU·아세안이 이에 동참하는 ‘규칙 연대’를 구축하는 게 향후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했다. 가입국 확대로는 부족하며 공통 규칙을 매개로 경제안보 연대를 넓혀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CPTPP 복귀에는 비관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향후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복귀’가 아닌 신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협정 곳곳의 수정을 요구할 바에는 현 체제가 낫다는 회원국도 있다”고 전했다.
● CPTPP는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고수준 다자무역협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전신인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 주도로 이듬해 CPTPP가 출범했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3%를 차지하며, 상품 관세의 평균 최종 철폐율이 98.8%에 달할 만큼 개방 수준이 높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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