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與는 “고충 민원 단순 전달”…野는 “뇌물 기소유예, 청문회 불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논란
정점식 “김승원,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
“피고인 대통령에 기소유예 법무 장관 불가”

한병도 “청문회, 유죄 선고 법정 아닌 검증”
서영교 “정치 행위 중 하나…올가미 기소유예”
김승원, 양씨·판사 3인 친분 사진 논란에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비난을 멈추고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라”며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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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탁엔 ‘OK’ 후원에는 ‘계좌번호’, ‘오빠’ 김 후보자가 갈 곳은 ‘특검 피의자석’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조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뻔뻔하게 ‘공익적 고충 민원’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에 기가 찰 뿐”이라며 “여기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비자금을 챙겼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흠결투성이인 인사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방탄’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다”고 했다.

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총괄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등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양모씨의 사적 인연이 사진 등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논란에는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양씨가 후원금 입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마감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손지은·홍성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국민의힘, 청문회 불가와 지명 철회 요구
• 민주당, 정치 공세라며 팩트 검증 촉구
• 김 후보자, 민원 단순 전달이라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