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페달로 국정 주도권 잡고… 집값 안정까지 기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04/2026090400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6-09-04 00:59

입력 2026-09-04 00:59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속도 배경은

李 “수도권 집중 못 풀면 미래 없다”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차단’ 조치정부가 부처·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를 속도감 있게 내놓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 과제에 가속페달을 밟아 국정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비대칭적인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 이전과 통폐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정책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로드맵을 한 박자 빠르게 공개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 브리핑에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서울 잔류를 제로(0)화하라”는 이 대통령의 기존 언급과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실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도 모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연결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이재명표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방 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 이전 로드맵을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공개한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영화를 차단하려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하고 “4년 만에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약속대로 철도, 전기, 수도, 공항, 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적었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기능을 하나로 합쳐 비효율을 해결하는 대안을 오랜 기간 구상해 왔고 이번에 정책 구현에 나섰다. 공공기관이 덩치가 커지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민간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민영화 요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서울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