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 경쟁 아니었으면 자녀 28% 더 낳았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9/03/20260903032004
URL 복사
댓글
0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9-03 01:19

입력 2026-09-02 22:47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한은·CEPR·OECD 공동 콘퍼런스

“옆집만큼 해 줘야”… 사교육비 더 써
경쟁 없었으면 평균 자녀 수 2.45명
“세금 매겨서 출산장려금 재원으로”

남의 집 자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고 출산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이나 교육 수준을 다른 집과 비교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낳는 자녀 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다른 가구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자신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이에 대응해 다른 부모들도 교육비를 늘리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교육비가 개별 가구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변 가구의 지출이 늘수록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투자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교육 경쟁이 교육비 증가를 거쳐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45명으로 추정됐다. 실제 평균인 1.92명보다 0.53명, 약 28% 많은 수준이다.

‘옆집 사교육비’가 다른 가구의 지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뿐 아니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해법으로는 사교육 경쟁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히 개별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모까지 교육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경쟁의 연결고리를 약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발표자들은 “비교의 기준이 되기 쉬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예슬 기자

세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