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꼼수’에 비례 두 번… 용혜인에 與지도부도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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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수정 2026-09-02 00:50
입력 2026-09-02 00:04

장관·비례대표 겸직에 논란 확산

기본소득당 보조금 年 11억 받아
시세차익 노린 주택 매매 의혹도

최민희 “비례 사퇴는 구속력 없어”
박선원 “다음 순번 있어 사퇴해야”
靑 “인사청문회서 소명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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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 용혜인, 국회엔 불참
“의원직 유지” 용혜인, 국회엔 불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 임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무임승차’와 ‘투잡’ 논란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도 의견이 갈렸다. ‘꼼수 위성정당’ 문제까지 재소환된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며 “(비례대표 사퇴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닌 만큼 균형 있게 평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순번이 있으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불길은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으로까지 번졌다. 여야는 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정당 의석 확보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들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했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에 특히 진보 정당에서 용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청년 정치인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를 총알받이로 내세워 이재명 인사들을 통과시키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복귀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약 2억 7709만원, 연간 11억원 규모의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의 경기 안산 주택과 관련해 2022년 3월 중국인에게 되팔아 1년 새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면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겸직을 용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서호·곽진웅 기자
세줄 요약
  • 비례대표 두 차례 당선 논란 확산
  • 민주당 지도부도 사퇴 필요성 엇갈림
  • 정의당·국민의힘, 편법·무임승차 비판
2026-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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